테슬라 FSD 한국 공정위 신고 | 작년 판매 99%가 사용 불가, 904만원 옵션 논란 – 테슬릭 코리아

한국에서 테슬라 FSD를 둘러싼 다툼이 법원을 지나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갔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월 5일 테슬라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사전에 입수한 신고서에 따르면, 핵심 주장은 테슬라가 한국에서 파는 차량 대부분이 법적으로 쓸 수 없는 FSD(Supervised)를 알면서도 마케팅하고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규제 당국의 판단이 아니다. 단체의 주장이 신고서에 담겼고, 테슬라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신고가 요구하는 세 가지

단체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FSD를 쓸 수 없는 차량에 대한 FSD 마케팅을 임시로 중단시키는 명령이다.

둘째,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이다. 셋째, 사건을 수사 기관에 이첩해 달라는 요청이다.

단체 자동차 이슈 담당 최영숙 씨는 “테슬라는 하루도 사용할 수 없는 고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대량 시장 구매자에게 판매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해 초부터 테슬라의 FSD 광고를 이미 조사 중이라는 점도 함께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올해 초 조사를 시작해 테슬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왜 대부분 쓸 수 없나, 생산지가 가른다

갈림길은 생산지다. 미국에서 만든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안전 기준이 인정돼 지난해 말 한국에서 FSD가 켜진 차량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에서 팔리는 모델 3와 모델 Y는 상하이 공장에서 온다. 중국과는 같은 인정 체계가 없어 한국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 승인이 아직 없다.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한국 등록 테슬라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량이 미국산 약 20%뿐이라고 밝혔다. 테슬라가 국회에 낸 자료로는 2023년 이후 중국산 테슬라가 한국에서 17만 대 넘게 팔렸고, 작년 신규 판매의 99%는 FSD를 법적으로 쓸 수 없는 차량이었다.

가격도 작지 않다. FSD는 수년간 일시불 904만3천 원(약 6,726달러)에 팔렸고, 올해 8월부터는 월 15만 원 구독으로 바뀌었다.

광고 화면에 대한 문제 제기

국내 보도에 따르면 단체는 오래된 주문 화면도 문제 삼았다. 2019~2020년 한국어 주문 화면에는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771만4천 원 옵션으로 표시됐고 일부 기능은 ‘올해 출시 예정’으로 안내됐다는 것이다.

2021년 자료에서는 904만3천 원 옵션에 일부 기능이 ‘출시 예정’으로 표시됐다. 단체는 테슬라가 지난해에도 FSD를 ‘커밍순’으로 홍보하고 한국에서 촬영한 시연 영상을 올리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다만 단체 스스로도 해당 화면의 정확한 표시 시점과 사용 기간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공정위 조사에서 자료로 다퉈질 부분이다.

공식 시험 신청은 국정감사 뒤에야

시간 순서도 신고의 근거로 쓰였다. 서영득 대표는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관련 공식 시험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 뒤 약 2주 뒤인 10월 22일,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기술특례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용 가능 비율과 그 뒤의 신청 경위는 앞서 정리한 글에 자세하다. 국내 등록 차량 중 사용 불가 비율은 제출 자료 기준으로 76~78% 수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FSD가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한다는 국내 안전 기준 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다. 인증 절차가 시작됐다고 해서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법원 패소와는 다른 싸움

이 신고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연장선에 있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다.

법원은 차주 89명이 낸 FSD 대금 반환 소송에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레벨5 완전자율주행을 보장한 것이 아니고, 규제 지연을 테슬라 책임으로만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공정위 신고는 계약 해석이 아니라 표시와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는지를 묻는다. 법원에서 졌다고 광고 쟁점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니어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과 이번 신고가 어떻게 합쳐지는지가 다음 관전 지점이다.

출처: Reuters (WTBX 게재) / Electrek / 마이데일리

이미지: Pexels — 사진: Luke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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