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요청에 30일만 허용, 10월 30일이 마지노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사이버캡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인증 근거를 묻는 특별명령(Special Order) 답변 기한을 10월 30일로 연장했습니다. 테슬라는 9월 18일 “the voluminous nature of the request”(요청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며 8주 연장, 즉 11월 20일까지를 요청했지만, NHTSA는 9월 22일 30일 연장만 허용했습니다. 원래 기한은 9월 30일이었습니다. (Not a Tesla App)
연장 사실을 담은 NHTSA 내부 메모(9월 29일자)는 10월 8일 X 사용자 스펜서(@scotsrule08)가 문서를 공개하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NHTSA는 왜 요청보다 짧은 기간을 줬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새 기한은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10월 21일) 9일 뒤입니다. (eletric-vehicles.com)
9월 3일 감사조회, 9월 10일 특별명령
NHTSA는 9월 3일 감사조회(Audit Query) AQ26002를 열어 “사이버캡이 적용 가능한 FMVSS를 모두 준수한다고 인증한 근거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오스틴에서 사이버캡 공개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9월 10일에는 특별명령을 발동해 책임 임원의 선서 진술서를 포함한 21개 항목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Not a Tesla App)
감사조회는 강제력이 약한 조회지만, 특별명령은 다릅니다. 답변을 강제하고, 서명 임원이 모든 답변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선서로 보증해야 하며, 허위·은폐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테슬라 규제 역사상 가장 법적 부담이 큰 문서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쟁점: 페달 없는 차의 발 조작 제동 기준
21개 항목의 핵심은 핸들·페달·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이 기존 기준을 어떻게 맞췄는지입니다. 대표적으로 FMVSS 135(경차 제동장치)는 “서비스 브레이크는 발 조작 장치로 작동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사이버캡에는 발 조작 장치가 없습니다. FMVSS 111(후방 시야 장치)의 실내·실외 후사경 규정도 마찬가지 쟁점입니다. (Not a Tesla App)
NHTSA는 또 인증 시험 과정에서 임시 수동 제어장치를 사용했는지, 승객이 터치스크린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는지, 상용 운행 확대 계획과 운행 제한 조건은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왜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나
NHTSA가 가장 깊이 파고드는 질문은 “왜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수동 제어장치가 없는 차량 제조사들은 통상 NHTSA에 면제를 신청하는데, 연 2,500대 한도로 허용됩니다. 죽스(Zoox)가 이 경로를 택했습니다. 테슬라는 면제 없이 자체 인증(self-certification)을 선택했고, NHTSA는 기존 규정 하에서 어떻게 적법한지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NHTSA는 6월에 수동 제어 요건 일부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확정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Not a Tesla App)
10월 30일 이후가 관전 포인트
답변 평가 결과는 사이버캡의 도시 확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 등록이 319대로 늘어난 사이버캡의 유료 운행 도시는 오스틴뿐이고, 휴스턴·마이애미 등 다음 도시 진출 시점이 관심사입니다. 오스틴 공개 탑승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리즈
이 글은 10월 9일 테슬라 뉴스 3부작 중 두 번째입니다. 다른 주제는 사이버캡 텍사스 등록 하룻밤 150대 급증, 누적 319대, 유럽 FSD, ‘Tesla Assisted Driving’으로 개명에서 다룹니다.
이미지: Pexels — 사진: Ivan Dražić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