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테슬라코리아 대표 증인 출석
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와 함께 불렀고, 최영석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동차소비자위원장이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이날 국감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테슬라 FSD(풀셀프드라이빙)의 ‘생산지별 차별’ 논란이었습니다. (뉴스웨이)
장종태 의원: “같은 차인데 생산지로 사용 여부 갈라, 소비자 역차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꺼낸 수치가 날카로웠습니다.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8,968대 가운데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한·미 FTA 상호인정 특례를 받은 미국산 5만3,477대(22.4%)뿐이고, 중국산 모델3·Y를 포함한 나머지 18만5,491대(77.6%)는 FSD를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력 차종인 모델Y로 좁히면 더 극적입니다. 국내 등록 모델Y 17만178대 중 15만2,409대(89.6%)가 FSD 사용 불가입니다. 모델Y 대부분이 중국산이라 생기는 현상입니다. 장 의원은 “FSD가 제공되는 16개국 중 생산지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동일한 차량, 같은 모델인데 생산지에 따라 갈린다. 소비자 역차별이 아닌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법적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와 제114조제15항의 외국 안전기준 특례 조항을 근거로, 정식 승인 신청과 검증을 요구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적용 가능성을 판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마이데일리)
김정재 의원: “국내 안전성 시험 실적 0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국토위)은 별도 보도자료(10월 7일)를 통해 ‘검증 공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토부 자료 기준으로 FSD 사용 차량은 5,898대(모델X 3,754대·모델S 1,497대·사이버트럭 647대)인데, 국토부의 국내 도로환경 별도 안전성 시험 실적은 0건이었습니다. 사용 중 사고는 2건 보고됐는데, 시속 2km 전방충돌(수리비 3만원)과 시속 3.9km 벽 측면충돌(수리비 697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FTA 인증 인정과 별개로 최소한의 검증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스타뉴스)
테슬라코리아 대표의 답변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9월 말까지 약 8만9,000대를 판매했고 그중 약 90%가 모델Y라고 밝혔습니다. FSD 사용 불가 차량은 중국산 모델3·Y 18만3,407대와 미국산 S·X 중 HW3(구형 하드웨어) 탑재 2,084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누적 주행거리가 1억km가 넘고 “유의미한 중대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대목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토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FSD 공식 테스트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인정한 겁니다. 대신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증을 받겠다”며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정식 승인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블로터)
국토부: “국제기준 없다” 원론적 답변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FSD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다. 테슬라가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는 정책이라 국제기준에 담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FSD가 장착된 차를 타야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FSD 시험·검증 실적과 계획은 없습니다. UN의 DCAS 국제기준(R171)도 테슬라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FSD가 “현행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행정적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기능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수치 읽을 때 주의할 점
이날 나온 수치들은 집계 기준이 제각각이라 인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기준 ‘FSD 사용 차량’ 5,898대, 테슬라코리아 제출 자료의 ‘FSD 주행데이터 집계 차량’ 3만303대(누적 9,183만km), 장종태 의원실의 ‘FSD 이용 가능 차량’ 5만3,477대(전체 22.4%), 서영득 대표 발언의 약 4만5,000대까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수치를 볼 때는 항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FSD는 테슬라의 핵심 자산
이번 국감 공방이 주목받는 이유는 FSD가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FSD의 국내 가격 구조는 FSD 가격 정리 글에서, 유럽에서의 승인 확대 흐름은 크로아티아 승인 글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다이제스트 시리즈
이 글은 10월 8일 Grok 테슬라 뉴스 데일리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4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른 주제는 머스크 “Terafab은 우리가 짓고 운영한다”, TSMC는 세입자로, 테슬라 ‘Emergency Drive Away’ 배포, 슈퍼차저에서 케이블 꽂은 채 비상 탈출, 테슬라 파리모터쇼 부스 확정, 홀 7.1 C25에 오스틴 실제 운행 사이버캡에서 다룹니다.
이미지: Pexels — 사진: Chenxi 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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