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테슬라에서 운전자가 잠든 듯 보이는 영상 43개가 미국 의회의 규제 요구로 번졌다.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은 교통부와 도로교통안전국에 오토파일럿과 FSD 오용 방지책을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주행 능력보다 운전자가 감독 의무를 지키게 만드는 장치이다.
영상 43개가 공식 질의로 바뀌었다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실의 9월 10일 발표는 NBC 뉴스가 움직이는 테슬라의 운전석에서 사람이 잠든 듯 보이는 영상 43개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17개가 2026년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의원은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9월 30일까지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공개 영상은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지 개별 운전자의 상태와 시스템 작동 여부를 모두 입증한 사고 조사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오용 장면이 운전자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묻는 정치적 근거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의회가 물은 것은 카메라의 빈틈이다
의원실은 NHTSA가 이런 영상들을 구조적 문제로 평가했는지, 테슬라와 오용 빈도 및 안전장치 효과를 논의했는지 물었다. 2024년 이후 운전자 부주의·졸음과 관련해 수집한 충돌 데이터, 카메라가 가려지거나 조명이 나쁠 때의 성능도 질의 목록에 들어갔다.
선글라스와 모자 등으로 눈을 가렸을 때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느 수준의 결과가 안전 결함과 리콜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도 답변 대상이다. 아직 NHTSA가 새 결함이나 리콜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집행 명령이 아니라 감독기관에 판단 기준과 자료를 요구한 의회 서한이다.
테슬라의 공식 전제는 여전히 감독이다
테슬라의 FSD 구독 공식 안내는 현재 기능이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만들지 않으며,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된 완전히 주의 깊은 운전자가 필요하다고 명시한다. 부적절한 사용이 감지되면 시청각 경고 뒤 해당 주행에서 기능을 해제하는 스트라이크가 부과된다.
차량 구성에 따라 세 번 또는 다섯 번의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FSD 사용이 일주일 정지된다. Model Y 공식 설명서도 FSD 작동 중 실내 카메라가 운전자 주의를 관찰한다고 설명한다. 논쟁의 초점은 규칙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오용을 얼마나 빠르고 일관되게 차단하느냐이다.
영상과 결함 판정 사이에는 검증이 남았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교통부, NHTSA는 보도 시점까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NHTSA는 이미 약 320만대의 FSD 탑재 차량을 대상으로 악천후·시야 저하 감지와 경고가 충분한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43이라는 숫자를 곧바로 43건의 시스템 고장이나 사고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규제기관에는 원본 영상, 차량 데이터, 운전자 상태, 소프트웨어 버전과 경고 기록을 결합한 검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영상이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측 가능한 오용 가능성을 무시하기도 어렵다.
FSD 확장의 관문은 인간 관리이다
오너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름에 붙은 ‘Supervised’이다. 손을 오래 떼는 기능과 잠을 자도 되는 기능은 같은 말이 아니며, 경고를 우회하는 행동은 자신과 도로 이용자의 위험을 키운다. 소프트웨어가 좋아질수록 과신을 막는 인터페이스와 제재도 함께 강해져야 한다.
투자자가 볼 다음 증거는 9월 30일 답변, NHTSA의 기존 조사 결론, 카메라 가림과 졸음 상황의 탐지 자료, 후속 소프트웨어 조치이다. FSD의 확장 속도는 차가 얼마나 잘 운전하느냐뿐 아니라 사람이 감독 의무를 이탈할 때 얼마나 확실히 멈춰 세우느냐에도 달렸다.
대표 이미지: Natecation,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크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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