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약 1만 명의 Tesla 소유자를 대리하는 집단소송이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법원이 독립 전문가에게 Tesla의 내부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직접 들여다볼 권한을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Reuters의 2026년 9월 1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의 Tom Thawley 판사는 법원이 지정한 독립 전문가가 Tesla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측이 오랫동안 증거개시 절차를 놓고 다투면서 본안 심리가 지연된 데 따른 조치이다.
쟁점은 팬텀 브레이킹만이 아니다
2025년 2월 제기된 소송은 Model 3와 Model Y의 이른바 팬텀 브레이킹, 광고된 자율주행 성능, 배터리 주행거리 표현을 문제 삼고 있다. 원고 측 집단소송 안내 사이트는 2021년 5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호주에서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Tesla Vision과 Autopilot, 배터리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한다.
이 주장은 아직 법원의 사실 판단이 아니다. 재판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현재 다툼은 어떤 기술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자체를 결함의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Tesla의 설명은 소프트웨어 자동차의 난점을 보여준다
Tesla는 선의로 수천 건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계속 수정되며, 특정 시점의 상태를 종이 문서처럼 고정해 보관하거나 재현하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조업의 문서 중심 증거개시와 빠르게 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Thawley 판사는 관련 분야마다 한 명의 법원 지정 전문가가 시스템 자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문서를 놓고 계속 다투는 것보다 빠르고 저렴할 수 있다고 봤다. Tesla 측 변호인은 시스템의 높은 기밀성을 강조하며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실제 접근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며 다음 심리는 2026년 1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버전의 추적 가능성이다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에서는 동일한 모델명 아래 카메라 구성, 신경망 버전, 제동 로직, 운전자 경고 방식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차량이 어떤 날짜에 어떤 코드와 설정으로 움직였는지 재현하지 못하면 사고와 민원, 광고 표현을 검증하기 어려워진다. 이번 사건에서 내부 플랫폼 접근 문제가 본안만큼 중요해진 이유이다.
Tesla의 공식 FSD 안내는 FSD가 능동적인 운전자 감독을 요구하며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만들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 고지는 현재 제품의 법적 위치를 분명히 하지만, 과거 광고와 실제 기능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한지는 별도의 증거와 재판을 통해 판단될 문제이다.
투자 위험은 판결금보다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다
한 국가의 집단소송이 Tesla 전체 기술을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 전문가의 내부 시스템 접근이 허용되면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 기록과 버전 이력을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영업비밀 보호와 소비자 분쟁의 검증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Tesla 소유자와 투자자에게도 이 사건은 단순한 호주 뉴스가 아니다. 차량 기능이 OTA로 빠르게 바뀔수록 성능만큼 기록의 재현성과 설명 가능성이 중요해진다. 다음 심리에서 볼 것은 결함 인정 여부가 아니라, 법원이 기술 시스템에 어디까지 접근을 허용할지이다.
주요 출처
이미지: Chuq,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원본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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