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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의무가 아니라, 달려면 이 규격으로 달라는 제안이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10월 23일 연방 차량안전기준 FMVSS 108호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자율주행 시스템(ADS)이 운전 중임을 알리는 시안색, 즉 청록색 ADS 마커 램프의 규격을 새로 정하는 것입니다. 램프 장착 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달기로 했다면 색상과 밝기, 위치 규격을 따라야 하고, ADS 기능이 없는 차량에는 달 수 없게 하는 것이 제안의 골자입니다.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닌 의견 수렴 단계의 제안입니다.

시안색 램프 규격: 앞·옆·뒤에 4~8개, 지상 15인치 이상

제안된 규격은 구체적입니다. 색상은 SAE J578이 정의하는 시안색이어야 합니다. 개수는 앞면과 뒷면에 각각 1~2개, 양쪽 측면에 각각 1~2개로 모두 4~8개입니다. 장착 높이는 지상 최소 15인치 이상이고, 깜빡이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 steady 방식이며, 전체가 함께 켜지고 꺼져야 합니다. 다른 램프와 광학적으로 합쳐 쓸 수는 없습니다. 켜지는 조건도 정했습니다. 탑승자가 도로를 감시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태, 즉 시스템이 온전히 운전하는 상태에서 자동으로 켜지고, 그런 기대가 적용되는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꺼지는 구조입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경찰을 포함한 다른 도로 이용자가 “지금 이 차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조명 색상은 이미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빨강은 제동, 노랑은 방향지시, 흰색은 전조등, 파랑과 빨강 점멸은 긴급차량 몫이라, 겹치지 않는 색으로 시안이 선택됐습니다.

업계 표준과는 밝기에서 갈렸다

NHTSA는 규격이 업계 자율 표준인 SAE J3134와 대체로 맞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밝기입니다. 기관은 SAE의 광도 값이 필수 신호등의 시인성을 해칠 수 있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앞면 마커 램프 최대 125칸델라처럼 기존 램프에 맞춘 값을 제안했습니다. 선행 사례도 인용됐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5대로 2년간 ADS 마커 램프의 실도로 검증을 진행했고, 기관에 관련 권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운전대 없는 차를 전제한 조항 정리도 함께 간다

이번 제안에는 마커 램프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동 운전 장치가 없는 차량을 전제로, 방향지시등이 운전대 회전에 따라 자동으로 꺼져야 한다는 요건과 손이나 발로 상향등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방향지시와 상향등 표시등(telltale)도 수동 운전 장치가 있는 차량에만 요구하는 것으로 좁힙니다. 여기에 일체형 헤드램프의 시험 전압 기준을 램프에 표시된 값으로 바꾸고, 상하 배열 헤드램프에서 하향등이 위에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없애는 등 헤드램프 관련 정비 조항도 함께 제안됐습니다.

이 대목이 테슬라와 직접 닿습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입니다. 테슬라는 그 인증 방식을 두고 10월 30일까지 NHTSA에 답변해야 하는 별도 절차를 진행 중인데, 자세한 경위는 사이버캡 NHTSA 답변 기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번 FMVSS 108 제안은 그 개별 심사와는 별개의 일반 규칙 제정 절차입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정: 연방 관보 게재 후 30일 의견 수렴

이 제안은 규칙 제정 예고 문서번호 NHTSA-2026-1519로 나왔고, 청장 조너선 모리슨이 10월 22일 서명했습니다. 연방 관보 게재는 10월 26일로 잡혔고, 의견 제출 기한은 게재 후 30일, 즉 11월 25일경입니다. NHTSA는 램프가 선택 사항이라 제조사가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편익과 비용을 수치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무가 아닌 표시등이 왜 중요하냐면, 연방 차원의 규격이 정해지면 주마다 다른 방식이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달 차량이 늘어날지는 제조사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스틴에서 사이버캡이 대규모로 운행되는 모습은 사이버캡 F1 주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인차가 도로에서 일상이 될수록, 그 차가 무인차라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방식도 표준이 필요해집니다.

출처

이미지: Pexels — 사진: terry bazemor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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